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759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및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4. 3. 18. ∼ 2024. 4. 12. [26일]

나. 공고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을 수행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지정 및 등록명부 작성·관리

나. 등록자격

○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개설 신고, 등록을 하고있는 기관(업체)으로서 아래와 같은 등록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4. 15.(월) ∼ 2024. 4. 19.(금)  [5일간]

※ 기존 등록명부 점검기관(세종시 공고 제2023-95호(2023.04.25.))도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원본 우편제출(온라인신청 필수)

다. 제 출 처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건축과

- 온라인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www.blcm.go.kr)

→ (회원가입) 점검기관 → 점검기관 등재신청

라. 제출서류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1부[붙임1]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점검규모, 분야 중복등록 가능

2)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용역업, 기관 등록 확인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 보유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함) 1부

4) 사업자등록 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건축물관리 교육이수 수료확인 증명서류 1부

※ 단, 건축물관리 교육훈련 미이수자는 등록 신청기간 내 교육 이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 작성 시 제외 및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 등록 신청기간 내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미제출 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분야 등록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점검분야 중복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4-300–5453, 전자우편 sidekick45@korea.kr)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부.

3. 점검자의 자격기준 1부.

4.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 관리 교육 1부.  끝.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알림 문자 수신이 가능한 연락처로 기재 바랍니다.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록요건	기술인력 총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분류					자본금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함을 증명하는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부 * 첨부 서류는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확인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점검기관 등록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분야 등록 요건이 충족될 경우 중복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예시)

□ 기술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	성 명	자 격	직무분야	교육이수여부
총계	6명
건축사, 특급기술인	2명	김○○ 홍○○	건축사 특급기술인	건축사 건축구조	이수 이수
건축사보, 고급기술인	1명	박○○	건축사보	건축사보	미이수
중급기술인	2명	엄○○ 최○○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건축시공 건축구조	이수
초급기술인	1명	이○○	초급기술인	건축구조	이수

붙임 : 증빙자료(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등록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장비 보유 현황

구 분	갯 수	비 고
망원경	개
균열폭 측정기	개
레이저 거리측정기	개
열화상카메라	개
전자내시경	개
측량기(수준,각도 측정용)	개
기타	개	기타장비 내역 기재

붙임 : 증빙사진

[붙임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기관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자본금		해당없음
2. 기술 인력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3. 장비		가. 육안검사 :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나. 레이저 거리측정기 다. 열화상카메라 라. 전자내시경 마. 측량기[수준(水準)․각도 측정용]

※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2. 안전진단 기관

1. 자본금		1억 이상
2. 기술인력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2명 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50% 이상)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 직무분야 60% 이상)
	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3.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피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1)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붙임 3]

점검자의 자격기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보조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비고

1) 점검책임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을 준용한다.

단, 건축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중 에서 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붙임 4]

점검(책임)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관련)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